교사노조, 전교조, 한국교총 주최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한 민원대응팀·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제도가 유치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져 교사 개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천238명(사립 2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1%는 악성 민원 발생 시 '채널 직통으로 인한 교사 독박'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기관의 소극적 중재(무마 요구)'도 21%에 달해, 60%에 이르는 교사들이 기관 차원의 보호를 받지 못한 셈이다. 민원대응팀(유치원장·원감)이 전담해 처리한 경우는 10.3%에 그쳤다.

교보위 신청 실태를 묻는 항목에서도 제도의 공백이 드러났다. 학부모의 폭언이나 협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보위 개최가 절실했으나 원내 분위기 및 전례 부재로 고려조차 못 했다'는 응답이 32.7%에 달했고, '학부모 보복 우려 및 관리자 만류로 포기했다'는 응답도 9.5%나 됐다. 교사의 약 97%가 교보위 개최가 절실함에도 신청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실제 교보위 개최로 이어진 경우는 1.2%에 불과했다.

이런 실효성 부족이 낳는 폐해로는 '아동학대 오인 우려로 인한 교육 및 생활지도 위축'을 꼽은 응답이 48.3%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 소통 공포'(20.2%), '교직 이탈 심화'(16.7%)가 뒤를 이었다.

이른바 '키즈노트' 등 모바일 알림장 작성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3.2%는 모바일 알림장의 의무적 제출을 강요받고 있다고 답했고, 별도 주기 없이 교사 자율에 맡기는 유치원은 26.8%였다. 키즈노트를 통한 '유아 사진 전송'과 관련해서는 '사진 수량이나 유아별 균등 안배 등 정량적 압박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26.8%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7%포인트(p)다.

전교조는 "이번 실태조사는 유치원 현장의 교육 여건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드러냈다"며 "보여주기식 기록 문서화 및 모바일 알림장 사진 전송 의무 관행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성 민원 발생 시 교사 개인 직통 연결을 차단하고 원장·원감 등 관리자가 책임지고 직접 대응해야 한다"며 "기관 중심의 민원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교보위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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