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놓고 더 이상의 지연은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며 "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논의 흐름을 짚으며 "범위는 정해져 있다. 1∼2살 범위 내에서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기에 입법까지 마무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외국인이 단 한 달치 보험료만 낸 뒤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평생 연금을 받아가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돼온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면서도 "이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국내 단기 거주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취지의 지적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내 실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 시각에서 긴급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SRT·KTX 통합 운영 안건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먼저 나왔다. 이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현안을 십수 년 동안 못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통합됐다"고 격려했다.

다만 우려도 함께 짚었다. 통합 이후 KTX 운임이 평균 10%가량 내려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철도 운영 적자가 늘어나는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요금 인하로 KTX 이용객이 몰릴 경우 고속버스나 장거리 시외버스가 사라질 수 있다며, 교통 양극화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각 부처에 정책 홍보 활성화를 독려하는 한편, 조세 지출이나 세제 등 국민 오해가 생기기 쉬운 분야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공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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