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8일 민간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년 국공립돌봄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현 차관은 이날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통합돌봄을 주제로 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원래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본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1인당 평균 3.3개의 서비스가 연계돼 제공되고 있다.

현 차관은 국공립돌봄센터가 필요한 이유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들었다. 그는 "농어촌에서는 돌봄 대상인 어르신들이 지역별로 띄엄띄엄 사시는데,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많은 분을 빨리 돌봐야 한다는 점에서 이득이 남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처럼 국가가 국공립돌봄센터를 통해 직접 개입하면 이런 민간의 서비스 공백이 상당 부분 메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 상황을 전했다. 현 차관은 "전국 읍면동에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이 한 명 이상씩 배치되도록 예산을 땄고, 연말까지는 거의 채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돌봄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도 "장기근속 수당, 직급 수당, 취약지 근무 추가 수당을 드리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차관은 국민들에게 통합돌봄 이용을 적극 권했다. 그는 "누구나 살다 보면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온다"며 "그때 가족들에게 부담되기 싫다는 이유로 시설이나 병원에 가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돌봄은 국민의 건강한 삶,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는 사회적 투자"라며 "큰 나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10년 뒤에는 서비스가 잘 정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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