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초연금을 '하후상박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두고 발표를 잇달아 미뤄온 보건복지부가 손호준 연금정책관을 부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새로 꾸렸다.

31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7일 오전 '기초연금 개편 홍보소통지원단' 인사발령을 공지했다. 손호준 연금정책관이 부단장을 맡고,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제도홍보총괄팀장을,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소통지원팀장을 각각 겸임한다. 여기에 연금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연금개혁지원단 파견) 직원 7명가량도 지원단 업무를 함께 맡게 됐다. 지원단의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기초연금이 고령층에게 민감한 이슈인 만큼, 개편안 발표 이후 원활한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대국민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정액으로 지급해온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해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원하고, 지급 대상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복지부가 당초 이달 26일 오전으로 예정했던 개편안 발표를 한 차례 미룬 데 이어, 27일 오후로 예고했던 언론사 대상 사전설명회까지 취소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령층 표심과 직결된 개편 세부사항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원단 설치가 최근 개편안 발표 취소에 따른 혼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발표 연기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조치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단을 만드는 것은 브리핑 취소 이전부터 결정돼 있었던 것"이라며 "개편안을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행령 개정 등 원활하게 정책을 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이 필요해 TF를 신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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