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 [사진=연합뉴스TV]

경남 진주의 한 사립대학교가 국가장학금을 부당하게 타내기 위해 학생들의 출석과 성적을 조직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수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와 학생 수십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진주경찰서는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학 교수 등 학교 관계자 7명과 학생 40명, 총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5개 학기에 걸쳐 한국장학재단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대학은 야간대학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장학금 지급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출석 일수와 성적 자체를 손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학생 대다수는 실제로는 수업에 나가지 않은 채 학교와 전혀 무관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이들은 장학금 기준을 충족하는 성적을 받아 장학금을 챙겨왔다.

이런 방식으로 이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편취한 국가장학금은 약 1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과 장학금 수혜 내용 검증에 착수한 상태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공 재정 환수법에 따라 부정 이익금 전액을 환수하고, 이자 부과와 함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물리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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