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웨이어플라이의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의 시스템 장애 관련 구제 신청 접수 등 조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의 후속 조치 결과가 나왔다. 구제신청자 가운데 414명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고, 이 중 354명은 실제 원서 접수까지 마쳤다. 다만 경쟁률을 확인한 뒤 뒤늦게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3명은 접수 취소가 권고됐다.

교육부는 17일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전날까지 접수된 구제 신청은 총 1천588건이었고, 이 가운데 414명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다. 최종적으로 구제가 확정돼 대학에 원서 접수를 마친 인원은 354명이다. 나머지 60건은 구제 대상으로 통보받고도 정작 원서를 내지 않은 경우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구제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명확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장애 발생 시점에 오류 기록과 함께 해당 전형의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이력이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구제가 이뤄진 대학은 40개교, 모집단위·전형 기준으로는 306개에 달했다. 인원별로는 경북대가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희대(51명), 중앙대(48명), 전남대(27명), 국민대(26명), 인하대(18명), 서울과기대(15명), 상명대(1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10분 앞둔 오후 5시 50분께부터 약 30분간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고, 일부 수험생이 원서접수와 결제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하는 혼란이 벌어졌다. 대교협과 교육부는 매뉴얼에 따라 마감 시간을 1시간 연장했지만, 그럼에도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해 별도 구제 절차에 들어갔다.

문제는 여기서 또 불거졌다. 일부 대학이 원래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마감 이후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은 경인교대, 국립공주대, 국립목포대, 국립부경대, 대구대, 대신대, 동아대, 목포가톨릭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국어대, 서울한영대, 성균관대, 세종대, 신라대, 한국항공대, 한동대, 한양대(ERICA) 등 17곳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조사 결과, 연장된 접수 시간 동안 원서를 낸 사례는 모두 39건(38명)이었다. 이 가운데 경쟁률을 조회한 뒤 해당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3건(3명)이었고,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대학 측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에서 조회 후 지원한 기록이 남은 경우가 3건이며, 나머지 36건(35명)은 그런 기록이 없어 취소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원서접수를 직접 취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학 측에 취소를 권고했다"며 "대학들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접수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구제로 인한 경쟁률 변동은 크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구제가 이뤄진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0.001 오르는 데 그쳤다. 전체 대학 지원 건수는 255만4천259건에서 255만4천613건으로 354건 늘었고, 전체 경쟁률도 9.801대 1에서 9.802대 1로 0.001 상승했다. 특정 모집단위나 전형에 구제 인원이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수험생을 구제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마감 이후 추가 지원을 허용한 것 자체가, 정해진 시간 안에 정상적으로 원서를 낸 수험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구제와 접수 취소 원칙을 세웠지만 여전히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하고 건건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관리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조사반을 꾸려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관련 법령과 계약 관계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27학년도 정시모집부터 비슷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나아가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서접수를 대행하는 민간기업을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형태라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부가 직접 원서를 접수하게 된다면 최소 2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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