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30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자마자, 여야 대치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야권의 낙마 1순위로 꼽혀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상임위 회의를 취소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와 국방위는 여당 주도로 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병기됐다.

민주당의 판단은 명확했다. 야권 공세가 집중됐던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 것이다. 다른 후보자들 역시 낙마로 이어질 만한 결정적 흠결은 없었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여당이 속도를 낸 배경에는 시급성이 자리한다. 법무·국방·재경 세 부처 모두 당면 현안을 시급히 다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후보자의 경우 다음 달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새 형사사법 체제를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검찰 개혁 완수라는 상징성 때문에 발탁됐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그를 절대 사수해야 한다는 기조를 고수해왔다. 국방부와 재경부 역시 호르무즈 파병 논란과 대미 투자 세부 협상이라는 현안을 안고 있다.

시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마무리됐다는 점에서다.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당이 미리 국회 절차를 마무리해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전체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발생할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맞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두 위원회는 원래 이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특히 산자위의 경우 보고서 채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던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이 두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끝내 거부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결국 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런 흐름 속에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나아가 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이후 장외 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여야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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