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13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정부에 교사 정원 감축과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정부의 교사 정원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13일 "정부는 교사 정원 감축 정책과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의 교사 정원 감축 정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시도를 마주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의 후퇴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문제를 짚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2027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선발 모집 공고 현황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공립 교원 선발 인원이 31% 줄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울산교육청에 통보한 2027학년도 중등 교과교사 1·2차 가배정 정원도 줄어, 교과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초학력 보장 등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면 정규 교사를 대폭 늘려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 정원 감축은 재정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게 조 교육감의 시각이다. 그는 "교사 정원 감축은 교육재정 축소의 연장선에 있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면 울산의 경우 보통교부금의 28.3%인 7천562억원이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제도를 손보자는 논의에도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교육재정 축소를 반대하고 있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교육 비용은 개별 학생이 아니라 학급·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과 시설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학생 수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 논의는 교육 현장의 현실과 교육재정 지출 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나라 살림살이는 좋아졌는데 교육청만 예산 감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지역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교육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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