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달라졌다고 밝히자, 국방부 대변인이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전환 시점을 두고 한미 간 시각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발단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었다. 그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며 "이는 세계 최고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반대하는 건 수년 전에 설정돼 (현재)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2015년부터 다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들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군가는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겠지만, 나는 이전에 설정된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하길 원한다"고도 했다. 조건이 아닌 시기를 기준으로 한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니다"라며, "시기 그 자체가 하나의 조건이긴 하지만 핵심 역량,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말한 '조건'은 한미 군 당국이 전환을 위해 정한 조건과 현재 한반도 안보 환경을 함께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잦은 도발로 안보 환경이 달라졌고, 그 때문에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계획 변경'의 주체가 미군인지 한미 양국인지, 어떤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한국은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 당장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하루 만에 반응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전환 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국방부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답하겠다며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들이 있다"며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지난 20년간 각고의 노력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공식 입장은 따로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는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COTP에 따라 전환을 추진해 왔다. 합의된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연합 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조건별 세부 과제는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한 뒤 정례협의체에서 검토한다.

미국이 북한 위협 등 전장 환경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봐 왔고, 우리 정부 안에서는 미측이 '골대'를 유동적으로 옮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변인의 발언도 평가 준거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한 입장을 거듭 묻자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직접 반응은 피했다. 그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남아 있는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서 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