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20일 공식 취임하며 수사 대상의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42일 만이다. 김 청장은 정치적 중립과 적법절차 준수, 책임수사를 앞세웠고,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와 별건 수사, 이른바 '먼지떨이식 수사'는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의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나누고 각 기관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체계가 시작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수청이 이 변화의 중심에 선 만큼 초대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 청장이 가장 먼저 꺼낸 화두는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이었다. 그는 수사기관의 가장 큰 자산이 국민 신뢰이며, 그 신뢰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했다. 부당한 외부 압력에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다만 독립이 곧 독주는 아니라는 선도 그었다. 김 청장은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독단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통제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내세운 것은 절차적 정의다. 김 청장은 적법절차를 지키는 일이 수사 효율을 떨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에 맞는 결론을 내리겠다고도 약속했다.

성과 평가의 기준도 제시했다. 구속이나 기소 건수가 아니라 사실을 얼마나 정확히 밝혔는지, 법을 얼마나 공정하게 적용했는지로 평가받겠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의 권리를 챙기겠다는 대목도 있었다. 김 청장은 형사사법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범죄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와 아동·장애인·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동시에 "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인권과 방어권이 가볍게 취급돼선 안 된다"며 피의자 보호도 강조했다.

중대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만큼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과 회계·금융·정보통신·과학기술 전문가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김 청장의 진단이다. 그는 수사담당자에게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줘 사건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책임수사제를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조직문화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김 청장은 출신 기관이나 과거 직급이 평가와 인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전문성과 성실성, 책임감,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부족한 인력과 시설, 업무시스템은 서둘러 보완해 조직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취임사 끝에는 구성원들에게 당부를 남겼다. 중수청이 단순히 새 조직 하나가 생기는 데 그쳐선 안 되고, 수십 년 이어질 형사사법체계의 기준을 세우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취임식을 마치고 오후 4시 30분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청장은 지난달 8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여러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청와대가 국회에 청문 절차를 요청하는 시기가 늦어졌고, 인사청문회는 이달 14일에야 열렸다. 이튿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해 취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취임식은 원래 지난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와대와 임명식 일정을 맞추는 과정에서 미뤄졌다. 김 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고, 이날 오전에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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