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포함할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지 않고 발전 계획에 담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최근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미룬 이유도 설명했다. 차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시안을 거의 확정과 가깝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완성도 높게 만들고 사회적 공론화도 더 한 다음에 발표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앞서 제11차 회의에서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일정을 이달 말에서 연내로 늦추기로 의결했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처럼 찬반이 팽팽한 사안이 여럿 포함된 데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더 협의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차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남은 기간 완성도 높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만들어,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향후 전문가 포럼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대입 제도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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