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후조리원의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비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짚었다. 정부가 현금성 출산지원금을 늘린 데 맞춰 산후조리원들이 요금을 올리고, 일부는 마사지 같은 고가 부가서비스를 선택해야만 예약을 받아준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정부가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만 조사할 뿐 부가서비스 요금은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현금성 출산지원금이 산후조리원 배불리기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부가서비스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겠다"며 "결과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부가서비스를 거부하면 예약을 받지 않는 행태를 포함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가격 통제는 쉽지 않지만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현재 연 2회 산후조리원 가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서비스와 안전성에 대한 등급 평가를 도입해 첫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비만치료 주사제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분별한 처방과 오남용 문제를 거론하며 "단속을 넘어 공적 보험체계 편입과 장기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관리급여로 편입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관리급여 검토체계 안에 넣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비급여로 남아 있는 비만치료 주사제를 관리급여로 편입해 정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정 장관은 킬레이션 주사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최근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노동자의 혈중 납 수치를 감추려고 이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 장관은 "킬레이션 주사제를 비급여 보고 항목으로 추가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임상적 근거와 처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시작하겠다"며 "과도하게 공급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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