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아응급 의료계가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응급실 등 필수 의료 현장의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전날 병원장에게 사표를 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진료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정민 소아응급학회장, 김도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회장,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과 주요 병원 센터장들이 자리했다.

이들은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를 거치고, 법원이 영장을 심사할 때 의료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상 범위로는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이 위급한 필수 의료 현장을 꼽았다. 영장 집행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하고, 통상적인 환자 사망 건에 대한 과도한 현장 조사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이 준비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말까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진은 경찰과 맞서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은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의료진 위협 사건 등에 출동해 도움을 주는 든든한 도우미이자 동반자·동업자"라며 "진료 과정에서 명확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언제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응급실은 수사관이 진료 공간에 들어오지 않아도 CCTV와 전산 기록, 부검으로 진료 과정과 사망 원인을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선을 다하고도 아이가 숨진 사건에서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진료 구역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은 의료진을 극도의 공포와 위축으로 몰아넣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방어진료로 이어져 최선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거론했다. 이들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 수사 인력이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보호자까지 큰 당혹감과 두려움에 휩싸인다"며 "진료 환경의 안정이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숙 센터장은 전날 경찰 고위 간부들이 병원을 찾아 사과했다고 전했다.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주대병원에서 조재호 병원장, 이 센터장 등과 약 40분간 비공개로 면담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장은 경찰이 응급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압수수색 당사자들이 받은 압박감과 상처에 공감하며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고 없이 영장이 청구·집행된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전문의 7명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표현을 가려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센터장은 "집단사의, 집단행동과 같은 표현은 환자·보호자를 불안에 떨게 한다"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프레임을 걸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모두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도 전날 병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김택우 의사협회 회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은 김 회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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