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혁신 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 43개 지역에 연간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지역 32곳과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한 지역 11곳을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추진된다.

최 장관은 사업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신입생이 아예 없거나 학생이 교원 수보다 적은 소규모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이 지역 정주를 결정하는 핵심 여건인 만큼, 교육 환경이 정주의 걸림돌이 될 경우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은 2024년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되는 '교육특구'의 성과를 잇되 한계를 보완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이 태어나 자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협력해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대상 지역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시·군이다. 소규모 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내 교육생태계 구축이 필수과제다. 선정된 곳은 경기 연천군, 강원 강릉시, 충남 금산군, 경남 남해군, 대구 군위군 등 32곳이며, 각각 연간 20억원 이내의 예산을 받는다.

2유형은 비수도권 기초·광역 지자체나 수도권 접경 지역이다. 지역 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대학과 산업을 연계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과제다. 경기 양주시, 강원 춘천시, 경북 구미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11곳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기초 지자체에는 매년 20억원 이내, 광역 지자체에는 매년 40억원 이내가 투입된다.

지원 기간은 두 유형 모두 최대 5년이다. 우선 3년간 지원하고, 단계평가를 통과하면 2년을 더 지원하는 구조다. 사업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마련하며 내년 편성액은 860억원이다. 최 장관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5년간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더 많은 지역이 우수한 일들을 계획대로 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두 달간 진행된 공모에는 1유형과 2유형 해당 지역 141곳 중 130곳(1유형 89곳·2유형 41곳)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43곳이 뽑혔다. 류장수 교육혁신선도지역위 위원장은 공모에 참여한 지역들이 "개별 학교 단위 지원에 머물던 한계를 넘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초·중·고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본격화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최종 선정 지역은 12월까지 전문가 자문단(컨설팅단)의 자문을 받아 더 구체적이고 고도화된 운영계획서를 내야 한다.

최 장관은 지역 교육 정책의 방향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개별 학교 중심 대응을 넘어서 지역 내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양질의 교육이 이어질 수 있게 교육 생태계 관점으로 지역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대학에서 역량을 키우고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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