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점이 많다"며 상고 의사를 밝혀,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1심처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결론에 이르기 위해 문제가 된 각 발언의 의미와 관련 객관적 사실,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하나씩 따졌다.

첫 번째 쟁점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가 당사자와 변호사를 단순히 연결해 주는 사실적 의미와, 두 사람이 법률 사건의 위임계약을 맺도록 주선하는 법률적 의미로 모두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이 후자, 즉 "두 사람 간 선임 계약을 주선하진 않았다"는 뜻이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언 맥락상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연결해 주는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소개 사실을 시인한 2012년 언론 인터뷰, 윤 전 서장과의 통화·문자 메시지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과도 어긋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검사로서 법률과 언어를 다루는 일을 수행해왔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와 토론회를 거치며 자신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깊이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 소개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될지, 또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쟁점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발언이 "1월 1일 국민의힘 신년 행사에서 전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당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발언 당시 상황, 경위, 표현의 전체적 취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선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배우자를 통해 전성배와 친분을 형성하게 된 게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이 특정 시점·장소에서 김 여사와 함께 전씨를 만났는지 묻는 질문으로 잘못 알고 답했더라도 발언의 뜻을 가릴 때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의 의미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표현한 사람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며 "이런 피고인의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 해석에서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난 뒤 여러 차례 김 여사와 함께 그를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 소개로 우연히 만났고 과거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성배의 소개 경위와 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판단의 기준점으로는 작년 5월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됐다. 특정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가릴 때는 발언 당시 상황과 전체 맥락을 토대로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는 부분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때처럼 2020년 7월 선고된 이 대통령의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의 골자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 주제나 맥락과 상관없이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판결이 "토론회에서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에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뤄져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후보자 토론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자들과의 문답 내지 인터뷰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이 문제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질책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밝혔다. 허위 발언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던 만큼 발언의 파급효과가 작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거액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항소심에서 감형을 요구했다. 2심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가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법관이 당선 무효 등 중대한 불이익이 가해진다 점을 지나치게 고려할 경우 정치의 영역에서 입법 재량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결과가 돼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판단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고는 오후 2시부터 40분가량 진행됐고, 1심 때처럼 공판이 생중계됐다. 피고인석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하자 헛웃음을 지으며 변호인에게 말을 건넸다. 형량이 공표된 뒤에는 한동안 재판부를 응시하다 방청석 쪽을 돌아보며 허탈한 듯 웃음을 지었다. 선고 직후 방청석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의 맥락과 핵심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언 일부를 분리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과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겠다"고 상고를 예고했다. 수사와 기소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경호 특검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충실하게 심리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그러나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도 선거비용 397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셈이다.

다만 당선 무효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 인사 조처 등 법률 행위가 모두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한 변호사는 "형사 판결의 효력은 확정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당선 무효의 효력도 형 확정 때부터 생긴다고 봐야 한다"며 "이때 재임 당시 행위가 모두 없던 일이 되는지에 대해선 명문화된 이론이나 법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론 재임 시 권한 행사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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