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한컴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계열사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팔아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73) 한컴그룹 회장이 1심에서 배임 혐의는 무죄,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횡령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핵심 쟁점은 배임 혐의였다. 재판부는 아로와나토큰 매각 대금 96억원 중 절반 이상을 차남 등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에 관여했다거나 계열사 지원을 지시했다고 볼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45억원가량은 실제 아로와나 프로젝트 운영사로 유입돼 사업 목적으로 사용됐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 측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각 대금이 정당한 사업비로 쓰이는 것으로 인식했을 뿐 공범들의 개인적 유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컴그룹 4개 계열사의 자금 4억9천여만원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 회장은 이 자금을 관계사 주식 매입이나 허위 직원 급여 명목으로 유용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그룹 총수의 막강한 지배력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익 추구에 사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토큰을 매각했다. 이렇게 취득한 96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차남 명의로 넘겨 사적으로 유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차명 주식 취득과 지인 허위 급여 지급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판결 직후 "3년여 동안 재판을 받으며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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