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정보원·교육지원청·학교·도교육청까지…최재민 도의원 "특별감사 해야"
작성일 : 2026-11-06 17:30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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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진=연합뉴스] |
강원도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이 최근 4년간 특정 업체와 1억7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업체에는 과거 비리로 구속된 전직 장학사가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최재민 강원도의원(원주3·국민의힘)은 도교육청 감사관이 특별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최 의원이 확보한 계약자료에 따르면 교육과학정보원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한 업체와 약 1억7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부트캠프 운영, SW·AI 프로그램 관련 기자재와 실습재료 구입, AI 프로그램 구독권 구매 등이다. 교육과학정보원은 이 업체를 통해 지난해 5월 구글 제미나이(Gemini) 8개월 구독권 137개 계정을 4천110만원에 샀다. 올해 7월에도 제미나이 1개월 구독권 30개 계정을 112만5천원에 구매했다.
이 업체에는 전직 장학사 A씨가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대표는 A씨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평창교육지원청에 재직하던 당시 학교 인조잔디 설치공사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4천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 의원은 전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의 적정성을 따졌다. 별도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구독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까지 특정 업체를 통해 반복 구매한 이유를 물었고,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법적·행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의계약은 교육과학정보원에 그치지 않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도교육청까지 해당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최근 5년간 체결한 계약 규모는 22억원에 달한다. 이 업체는 AI·디지털 교육사업 외에도 7개 학교에 동일한 체육관 로봇청소기를 학교 1곳당 2천90만원에 공급했다. 최 의원은 "AI 구독권 구매부터 SW·AI 프로그램 위탁운영까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경위와 가격의 적정성, 실제 교육성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른 업체의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계약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는 11개 학교와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은 총 10억5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6개 학교는 물품구매비와 설치비 등을 따로 계약했는데, 학교별 계약 금액을 합산하면 각각 1억원을 넘었다. 최 의원은 "2단계 경쟁을 피하기 위한 분할 발주였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개별 학교의 구매 판단으로만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도교육청 감사관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두 업체의 계약과 예산 배정·집행 전 과정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나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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