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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이 노후학교의 안전시설 보강과 교육환경 개선에 앞으로 5년간 약 39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국회가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10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생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필요한 예산은 총 38조9천257억원으로, 연평균 7조7천851억원이다.

배경에는 학교 건물의 노후화가 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국 학교 건물 3만4천33동 가운데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된 건물은 8천441동(24.8%)이다.

사업별로 보면 학생안전사업에 3조4천16억원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 학교 건물 내진보강 1조6천711억원, ▲ 스프링클러 설치 6천506억원, ▲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드라이비트) 개선 5천507억원, ▲ 석면 해체·제거 3천325억원, ▲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개선 1천967억원이 든다.

협의회는 이 가운데 85.5%인 2조9천91억원이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주요 안전시설 개선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에는 총 22조2천145억원이 든다. 화장실 환경개선 3조9천868억원, 노후 창호 교체 3조7천645억원, 냉난방기 교체 2조299억원, 교실 출입문 교체 8천191억원, LED 조명 교체 6천834억원이다. 옥상 방수 등 기타 환경개선에는 10조9천308억원이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노후학교 개축·재구조화에는 향후 5년간 13조3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의회는 학생안전과 교육환경개선, 노후학교 개축에 매년 7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꼭 필요한 학교시설 개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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