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를 지낸 로펌이 과거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와 김 실장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 후보자 측은 수임과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은 2013년 김 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변론을 맡았다.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2년 '이모 성남시의원이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 3만3천여 건을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새길은 당시 "김 실장이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호했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돼 김 실장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없이 형이 확정됐다.

이 후보자와 새길의 인연은 깊다. 새길은 이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일했던 로펌이다. 이 후보자는 1995년 새길의 전신이 된 두 법률사무소 중 하나인 푸른합동법률사무소의 창립 멤버였고, 2000년에는 새길의 창립 멤버가 됐다. 두 로펌에서 모두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도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새길에서 일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실장 역시 같은 인수위에서 간사를 맡은 인연이 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새길을 떠나 성남시 부속기관인 성남산업진흥공단 대표이사가 됐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이 후보자의 퇴직 이후 수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김현지 실장의) 해당 사건은 후보자가 새길에서 퇴직한 이후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이라며 "후보자는 새길이 사건을 수임하고 변론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03년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의 상고심에서 피의자 정모씨를 변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사건은 정씨가 벤처사업에 투자하라며 소모씨에게서 1억8천만원을 투자금으로 받은 뒤, 사기를 의심한 소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중미산 휴양림 통나무집으로 일가 4명을 유인해 모두 살해한 것이다. 당시 변호인단은 정씨가 검찰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불법 체포, 감금, 고문, 폭행, 협박, 불법 채혈 등 가혹행위를 당해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 사건에도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 후 일괄해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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