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교비를 목적 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기소된 대전 사립대 전 총장 직무대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지인을 협박한 혐의에 대한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최아름 부장판사)는 12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전의 한 사립대 총장 직무대리로 일하던 2022년 교비회계 자금 3억4천800여만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사회가 실내 야구장을 짓는 데 적립금을 쓰기로 의결했는데도, 임의로 다목적 창고를 건축하는 데 이 돈을 썼다는 것이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축에 드는 시간·비용을 절약하고자 신고만 가설건축물(임시창고)로 했을 뿐 실내 야구 연습장을 건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연습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립금은 당초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대로 실내 야구 연습장 건축에 사용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내 연습장 구축에 따른 법적인 검토사항 등이 이사회에 미리 공유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협박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2025년 2월 전화로 지인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가족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줬다는 혐의다. 1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과,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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