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연합뉴스TV]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2년 가까운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최모(경감)씨와 아내 이모씨, 의사 김모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조씨도 무죄를 받았다.

최씨 부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남광주 순천에서 김씨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의료 급여 2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4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재판부는 먼저 최씨 부부의 관여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 부부가) 병원 운영에 상당한 수준 관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매우 부적절하지만, 의료인인 김씨가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주도권을 상실하고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공소 사실)을 확인할 만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수익 분배 부분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인지 가리려면 운영 수익의 분배와 귀속 등이 반드시 확인돼야 하는데, 최씨 등이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의심할 만한 정황을 넘어 무죄 추정을 번복할 만큼 압도적이고 우월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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