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며 거액의 불법 상장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는 무죄를 받았다. 청탁 대가로 현금 3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끝내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명품 시계와 가방, 식사권 등만 부정한 대가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152만5천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업가 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는 무죄가 유지됐다.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했다. 2017년에는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강씨 등에게서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상장 청탁 대가라며 20억원을 받아 따로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일부만 유죄로 봤다. 안씨가 강씨에게서 청탁조로 현금 30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돈이 이 전 대표에게 최종 전달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청탁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했다는 검찰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이 받은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와, 이 전 대표가 따로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 식당 식사권은 달랐다. 1심은 "코인 상장 신청과 심사 과정에서 특혜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를 청탁받았고, 그 대가로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안씨가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천2만5천원을,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고,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는 무죄였다.

2심에서 결론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152만5천원으로 감형했다. 안씨에게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두 사람이 상장 청탁 대가로 현금 3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씨가 강씨에게 받은 30억원에 대해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해 "상장 청탁 명목이 아닌 종전 코인 투자 또는 다른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의 분배 명목일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안씨가 청탁 명목이라고 속여 20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도 강씨가 애초에 투자 명목으로 건넸을 가능성 등이 있다며 무죄로 봤다.

명품 시계의 수수자도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안씨가 이 전 대표와 함께 시계를 받았다고 봤지만, 2심은 안씨를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로 봤다. 수수자를 처벌하는 배임수재 혐의는 안씨에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안씨는 강씨의 부탁을 받아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했다고 보는 게 사실관계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강씨가 청탁 대가로 이 전 대표에게 건넨 명품 시계 등만 유죄로 남았다.

2심은 이 전 대표의 책임을 가볍지 않게 봤다. 재판부는 "코인 상장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급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빗썸 운영사 경영진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의 합계가 2억6천만원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검사와 이 전 대표, 강씨 측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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