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 종점 인근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핵심 피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으로부터 종점 변경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윗선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던 핵심 진술이 흔들리면서 규명에 차질이 예상된다. 피고인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가족 수사 확대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기억이 뒤섞였다고 주장해, 특검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토부 김모 서기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증거를 차분히 정리해보면서 제가 잘못 진술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지난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김모 과장으로부터 종점 변경과 관련한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재판에서는 김 과장을 비롯해 인수위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유리하도록 종점 노선을 바꿨다는 내용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확보한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서기관을 재판에 넘겼다. 김 서기관이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며, 김 여사 일가 땅 부근인 강상면을 종점으로 둔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고 용역업체가 결론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직원도 함께 기소됐다. 다만 특검팀은 종점 변경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겼다. 이후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상대로 백지화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건을 국수본에 다시 넘겼다.

수사가 시작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핵심 진술까지 흔들리면서, 앞으로의 재판은 물론 국수본의 남은 수사에서도 윗선 규명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서기관은 지난 9일과 11일 공판에서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심리적으로 구속돼 있고 특검에서 가족들까지 조사 확대를 얘기해서 불안함 때문에 여러 가지 기억이 혼재됐다"며 "군에 있는 첫째가 땅을 샀는데 (특검팀이) 농지법 위반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언질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과장이 양평고속도로를 담당했던 기억이 있었고, (특검팀이) 인수위 지시가 있었는지 반복 질문해 플라시보 효과처럼 각인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또 "당시는 구속 상태라 자료를 볼 수도 없었는데 (풀려난 뒤) 자료를 봤다. 예비타당성조사 때 회의했던 인수위 명단을 보여줘서 기억의 오류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김 과장을 잘못 기억했다면 누군가 한강 이남을 검토하라고 말했느냐'고 묻자 그는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설명에 의문을 던졌다. 기존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짚으며 "기억 오류가 아니라 진실이거나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그냥 기억 오류가 맞나"라고 물었다. 김 서기관은 특검 조사 당시 김 과장에게서 '서기관님만 알고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거나,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김 서기관은 "한번 기억 오류가 생기니까 자료 등 생각이 굳어져 갔다. 파생 질문에 대해 추측성으로 답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특검팀에서 모두 13회 조사를 받았고, 이 중 12회는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이뤄졌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수사하던 중 양평 의혹과 무관한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이 사건이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고,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검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양평군청 5급 공무원 A씨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강압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에서 특검팀 측의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특검 수사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수사관을 불송치했으나, 공소청은 지난달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를 보강하라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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