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TV]

대마를 피운 시점을 착각해 법정에서 자백했다고 주장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음반제작사 대표인 A씨는 2023∼2024년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이고, 직원과 소속 가수 등을 통해 대마를 팔거나 함께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범행 정도에 따라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했다. A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1·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A씨의 2·3심 쟁점은 2024년 4월 공범들과 대마를 피운 혐의였다. A씨와 다른 피고인 2명은 1심 법정에서 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A씨는 항소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공소사실이 2023년 4월의 대마 흡연 시점을 2024년 4월로 잘못 적은 것이고, 자신들도 2023년 4월 범행으로 기소된 것으로 착각해 자백했다는 주장이다. 기재된 공소사실처럼 2024년 4월에 대마를 피운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2심은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달리 봤다. 대법원은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증거 관계가 판단의 근거가 됐다. 1심 판결이 증거로 든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2023년 4월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해서만 신문이 이뤄졌고, 신문 날짜도 모두 2024년 4월 이전이었다. 소변과 모발 마약류 감정서도 모두 2024년 4월 이전에 작성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1심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인 공동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 진술 내용, 시기, 감정서 작성 시기 등에 비춰 '2023년 4월' 대마 흡연에 관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명력이 없다고 봤다.

결국 A씨의 1심 자백은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여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2024년 4월' 대마 흡연이라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대법원은 이 범행과 나머지 범행이 경합범 관계여서 1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만큼, 해당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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