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
작성일 : 2021-10-06 18:14 수정일 : 2021-12-31 09:1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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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하도록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전날 박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달 13일 박 원장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성명불상의 인물 등 3명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언론사 등에 제보하기로 모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씨가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관련 의혹을 제보하는 과정에서 박 원장이 배후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 측은 박 원장 등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어 15일에는 박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언급한 것이 경선 개입이라며 그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5일과 30일 두 차례 윤 전 총장 측 최지우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원장과 같이 고발된 조 씨와 성명불상의 인물은 입건하지 않았다.
박 원장이 공수처에 정식으로 입건되면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고발 사주 제보 모의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게 됐다. 의혹이 맞물리는 만큼 어느 한쪽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기존 고발 사주 의혹을 맡은 인원을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제보 사주 의혹 수사팀을 조정했다.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가 맡고 있던 고발 사주 의혹은 주임 검사를 여운국 공수처 차장으로 재지정했고, 주무 검사로 예상균 검사를 뒀다. 제보 사주 의혹은 최근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검사 일부를 지원한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주임 검사는 따로 두었지만 두 사건 모두 여 차장이 지휘를 맡아 사건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고발 사주 수사팀의 수사가 이미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제보 사주 수사팀은 어제 정식 수사를 시작한 만큼 아직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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