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부산지검이 6일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활동하던 박 시장은 지난 부산시 보궐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박 시장이 민간인 사찰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밝혀졌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박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박 시장에 대해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

박 시장은 그동안 국정원 불법 사찰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박 시장은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 기소에 대해 “제가 직접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없고 국정원의 4대강 정보보고 문건 생성 과정에서 제가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과 민주당이 합작해 집요하게 강제한 정치적 압력을 결국 검찰이 이겨내지 못했다”며 “선거가 끝난 뒤 국정원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감찰 실장까지 코드인사로 바꾸면서 국정원 자료를 탈탈 털어 민주당 대표가 직접 고소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4대강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해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 기억에 없는 것이고, 청와대의 그 누구도 저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거나 보고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사실관계도 틀렸고, 법리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검찰 발표나 공소장을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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