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10월 초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는 서민과 취약계층,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 집단대출과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중단하면서 여기에 자금 계획을 세워 주택구매를 준비 중이던 실수요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포함해서 가계대출이 너무 급속하게 증가해 대출을 총량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 와중에 집단대출이나 전세대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차주단위의 DSR을 강화한다고 발표할 때도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등은 옛 규정을 적용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며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6%라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가능한 한 실수요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머리 맞대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있냐”는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의 질문에는 “(가계부채 대책을) 10월 초순 또는 중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부동산 공급량이 정부 예상보다 7만 호 적은 39만 호에 그칠 것”이라며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 판단이 틀렸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가 공급이 충분하다고 한 적은 없다”며 “시장의 예상보다는 공급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야당 측에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질의가 계속 나오자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책 질의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기대이익이 나타났을 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도시개발사업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대장동) 사례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수사가 진행 중이니 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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