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관,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
작성일 : 2021-09-29 16:40 수정일 : 2021-11-01 13:40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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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정부가 29일 가파르게 상승하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농·축·수산물·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 지속 등에 따라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할 경우 자칫 편승 인상,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국내 소비자 물가 인상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매주 금요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이틀 앞당겨 열고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내 소비자 물가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였다.
하반기에 물가가 2분기보다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과 달리 물가 상승세는 계속됐다. 물가 상승세를 잡지 못하면 연간 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인 1.8%를 웃돌게 된다.
정부는 가스요금(소매),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 지방 공공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논의하기로 예정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는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지방 교통 요금도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철도·도로 요금 인상에 대한 사전 협의가 진행된 바가 없어 열차, 도로 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 요금 역시 동결된다.
이 차관은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이나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기형적이라고 지적받는 원유(原乳) 가격 결정구조 개선 방안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차관은 우윳값에 대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치즈·빵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연쇄적인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달걀, 살, 소고기 등 주요 농축수산물 물가 관리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달걀, 쌀, 소고기 등은 아직 전년 대비 가격이 높고 가격 상승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조기에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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