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검찰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
작성일 : 2021-09-28 18:06 수정일 : 2021-12-28 19:2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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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불구속 송치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이번 토요일 검찰에 진술하러 간다”며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 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SNS에 ‘칼날 위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판결로 전 국민이 알게 되신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스스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수사권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지만, 수사권은 집권자가 선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권력이 집권자의 사법적 폭력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대법원 판례가 생태탕과 파이시티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보아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대한민국 정치인의 인생은 늘 칼날 위에 서 있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서울시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전날 그간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와 판례 등을 토대로 검찰에 최종 송치했다.
파이시티는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 평 대지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당초 화물터미널을 목적으로 한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파이시티는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오 시장은 “당시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라고 해명하는 한편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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