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제공]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특검법안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발의자·요구자로 참여했다.

특검법안의 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에서 수사대상은 ▲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투자자 배당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시행사의 전 임직원 및 관계자의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명시했다.

특검 후보자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 여권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고 공세를 펼쳤다. 국민적 의혹이 나오는 이번 사안에 검·경 수사 대신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 캠프 측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검찰과 경찰 수사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전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을 만들기 위한 불순한 동기에서 특검 제안이 들어왔다”며 “그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고발 등이 진행되면 즉각 수사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지사는 얼렁뚱땅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침대 축구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터무니없는 저질 수사 촉구는 그만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받으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 도입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1원 한 장 받은 것이 없고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고 이낙연 후보도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숨겨야 할 커다란 비리 의혹이 있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재차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야권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하는 등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후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든, 캠프의 공동 성명이든 저들의 후안무치한 저질 정치공세에 함께 맞서면 좋겠다”며 “우리 당 후보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고문직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당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의혹 보도가 추가로 나오고 당내 의견도 아직 하나로 묶이지 않아 관련 논란이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 지사의 캠프가 국민의힘 김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 사건 전담인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대장동 의혹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규명해야 할 주요 쟁점으로는 자산관리업체인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의 수익 배당 구조 설계 과정 등이다.

경찰 역시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씨와 대주주이자 언론인 출신인 김 모 씨 등이 거액의 회삿돈을 빌린 흔적을 포착하고 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화천대유 관계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에 사건을 넘겨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한 보수 시민단체가 오는 24일 공수처에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수처도 대장동 의혹을 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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