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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추석 연휴 반납하고 尹 ‘고발 사주 의혹’ 수사

‘투 트랙’ 수사 속도 붙나…중복 수사 우려도

작성일 : 2021-09-17 18:06 수정일 : 2021-12-31 09:1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 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추석 연휴를 반납했다.

공수처,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가 한 사건을 두고 전방위로 수사·조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두 기관이 긴밀한 공조로 진행하는 ‘투 트랙’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대상이 겹치면서 중복 수사나 수사 대상자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은 닷새간의 연휴를 반납하고 각각 수사팀을 운용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과 13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압수한 휴대전화와 태블릿에서 문제의 텔레그램에서 나온 고발장·첨부자료의 전달 경로를 확인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공수처가 일단 증거를 확보하면 연휴 직후 손 검사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 밝히는 게 우리의 책무”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감찰부로부터 받은 진상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직 공수처가 압수물 분석을 끝내지 못해 자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사건 관할을 두고 알력 다툼을 하던 공수처와 검찰이 지체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수사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당분간 투 트랙으로 수사가 진행되지만 어느 시점에서 관할권을 두고 충돌할 수도 있다.

공수처법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선거방해 혐의는 공수처가 검찰에 우선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관할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양 기관이 중복 수사를 피하겠다는 분위기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들이 잘 헤아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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