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최대한 구제하겠지만 지급 대상 자체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국민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당초 정한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이의 신청을 했는데 충분히 소명돼 흔쾌히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 기준의) 경계선상에 있어 현장 인력이 이의 신청에 대해 판단하기 모호해 재량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 있다면 가능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한 분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기준인) 88%를 89%, 90%로 지급 대상 자체를 늘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일각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 명백히 말씀드린다”며 이의신청 구제가 지급 기준 확대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이의 신청 수용 여부 등에 따라 국민지원금 지급이 늘 수는 있지만 지급 대상 비율 자체를 확대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전날까지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온라인 이의신청은 10만 7,000건에 달한다. 지난해 전 국민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39만 6,000건이었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 때 전국민 지급이었는데도 이의신청이 39만 6000건이 있었다. 90% 이상을 수용했다. 한 가구로 돼 있었는데 분화가 됐다는 경우가 많았다”며 “당시 1인가구는 4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이것을 인정해달라 하는 것이 많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0시까지 집행된 국민지원금은 2,960만 명분으로 지급 대상의 67.2% 수준으로 이는 작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첫 일주일 53.4%보다 13.8%포인트 높았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 명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637만 9,000명(89.4%), 지역사랑상품권이 312만 4,000명(10.6%)이었다.

한편 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 홍 부총리는 “2분기 카드사용액 대비 10월 1일부터 쓰는 카드 매출액을 비교할 것”이라며 “추석 이후 세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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