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업체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용 관련 지침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위법소지가 있는데도 자체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당국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네이버파이낸셜,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뱅크샐러드, 핀다, 핀크, 한국금융솔루션, 해빗팩토리, 핀마트, 팀위크 등 13개 업체 실무자가 자리했다.

소비자 보호 내용을 강화한 금융소비자법은 24일 계도기간이 끝나면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온라인채널 역시 금융상품 판매 채널이므로 금융소비자 법령을 준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플랫폼이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애로사항에 대해 소비자보호에 미칠 영향, 다른 업체와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안내했다.

금융플랫폼 등 핀테크 업계는 시스템 개선을 위해 금융소비자법 계도 기간 연장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핀테크 서비스의 혁신성과 상품 단순성을 고려하면 기존 금융업권과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서 7일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지침이 지난 6개월간 여러 차례 안내한 내용이라며 핀테크 업체의 우려를 일축했다. 지난 6월에도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열어 지침을 설명하고 자체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한편 온라인 금융플랫폼 규제 우려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는 이틀 연속 하락해 시가총액이 19조 원 가까이 증발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6.14% 떨어진 13만 원에, 네이버는 2.56% 내린 39만 9,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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