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 0.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0.75%로 결정했다.

이날 금통위 결정으로 지난해부터 15개월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최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작년 3월 최저금리를 1.25%에서 0.75%까지 낮췄다가 5월 0.75%에서 0.5%로 추가 인하해 기준금리를 순식간에 0.75%포인트 내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2018년 11월 1.50%에서 1.75%로 오른 이후 2년 9개월 만의 일이다. 금통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오는 11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나설 전망이 나오자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5∼0.75%포인트로 커졌다.

이번 금리 인상은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에 풀린 돈이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인상한 것은 경기 회복세 지속, 물가상승 압력, 금융불균형 누적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며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제 주체들의 차입 비용이 높아지고, 위험 선호 성향을 낮추게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나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두고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으로, 이번 조치 하나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추가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 조정의 시기는 코로나19가 경제에 줄 영향, 연준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 등을 봐야 한다”며 “늘 그렇듯 서두르지도, 지체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상은 수출과 투자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백신 접종 확대, 추경(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 경기 회복세가 탄탄할 것이라는 한은의 판단을 반영됐다.

이 총재는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 공급 상황, 민간신용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금융상황이 완화적인 만큼 이번 인상이 기조적 경기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여전히 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라며 “실질금리는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실물경기에 제약을 주는 수준은 아닌 데다 중립금리보다도 기준금리는 여전히 낮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에서 2.1%로 올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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