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가 전격 연기됨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 처리도 순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무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은 이달 중에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여야 모두 일단 대치 상황에서 한 발씩 물러난 형국이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절충의 여지를 보이지 않은 모습이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본회의 개최 날짜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다르다”면서도 “이번 회기(8월 31일) 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또는 30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일정을 두고 양당 간 견해차가 큰 것은 아니다”라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야당에서 거론하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비해 전원위원회 이야기도 꺼냈다. 국회의원 전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하자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선 당 의원총회에서 “전원위에서 그간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토론을 할 수 있다”며 “법에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에 대해 의원 전원이 다시 한번 심사하는 제도다.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구성할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에서 그간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토론을 할 수 있다”며 “왜 우리 당이 법안을 추진하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전히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본회의 연기로 시간을 번 국민의힘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 외에도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총력전을 예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최후의 수단”이라며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원위 소집 제안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을 조율해 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의석수로 입법을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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