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속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위원회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그대로 기립 표결을 진행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 미디어개혁TF 소속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뼈대로, 문체위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정부 측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형태로 조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사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계와 야권을 중심으로는 판정 기준이 모호해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막는 ‘언론 재갈 물리기’ 법안이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 모호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용까지 들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법안 심사 전반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 전날 안건조정위에 이어 이날 전체 회의까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불참 속에 처리를 강행했다. 18일 열린 안건조정위는 ‘야당 몫 위원’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의겸 의원이 배정되면서 ‘꼼수 논란’까지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 전부터 긴급 규탄시위를 열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여 명은 문체위 회의실 앞에서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3시간 가까이 고성과 함께 항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많은 야당 의원이 기립 요구인지 거수 요구인지도 제대로 못 듣고 앉아 있었는데도 여당 의원들을 기립시켰고, 김의겸 의원이 제일 먼저 기립했다”며 “교조주의, 불법 표결,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간을 끌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달곤 간사가) 손에 종이를 들고 머릿속에 다 (대안이) 있다면서 소위, 상임위 회의 때는 한 번도 말을 안 했다”며 “그때 말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야당 의견, 언론계 의견을 다 수용한 것 자체를 상임위 우리 당내에서 결정해서 (야당 측에) 계속 제안하는데 답변을 안 줬지 않느냐”라며 “결론적으로 25일 (본회의에서) 우리가 방망이 든다는 소리를 한 적 없고, 언론을 장악해서 대선을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도 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통해 처리를 강행하자, 즉각 회의장 안팎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동물국회”, “여기가 북한이냐”, “민주당에 유리한 국회법만 가져다 쓴다” 등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일부는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닷새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언론중재접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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