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내사를 받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입건했다.

5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은 모두 23명이다. 이 전 대표가 불입건 되면서 민주당 소속 김경만·서영석·윤재갑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 이어 불입건·불송치된 의원은 5명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토지 매입 시기가 개발 이후이고, 권익위법 위반을 적용하기 위한 공소 시효도 지났다”며 “조사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회 정보위원장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은 조율되지 않았다”며 “국회 회기가 끝난 뒤 부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수본은 올해 3월 출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이 지금까지 내사·수사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인원은 3,903명에 달하며 환수한 범죄 수익은 797억 2,000만 원어치다.

3,903명을 신분별로 살펴보면 일반인이 3,312명으로 대부분이고 지방공무원 222명, 국가공무원 11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 86명, 지방의원 68명, 국회의원 23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2명 등이다.

구속한 대상은 41명으로 최근 구속한 일반인 1명은 인천의 관할 구청으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지에 흙을 쌓아 형질을 변경한 혐의(국토계획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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