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사업 도입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빚는 신사업 도입을 ‘한걸음모델’을 활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걸음모델이란 이해 관계자 사이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사회적 타협기구로, 정부는 한걸음모델을 활용해 안경 온라인 판매, 드론 배송 등 신사업 과제에서 합의를 도출하기로 결정했다.

◇ 안경 온라인 판매·드론 배송 3분기까지 협의 추진

정부는 올해 한걸음모델의 신규 과제로 ▲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 ▲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

안경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2019년 3월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신사업자가 안경 가상피팅 후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사업을 신청한 상황이다.

안경 업계는 안경 보정작업 생략 시 발생하는 부작용과 영세 안경업계 영업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신사업자는 온라인 안경 판매에 안전성 문제가 없고 소비자 편의와 업계의 새로운 판로개척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드론·로봇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통한 소화물 배송 역시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다.

용달·화물 업계는 생존 위협을 이유로 드론 배송을 반대하지만 물류업계 측은 새로운 운송수단을 활용하는 신산업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과제에 대해 3분기 내에 상생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반기 과제는 후보를 발굴하고 검토해 오는 8월 이후 선정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한걸음 모델을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해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 구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 도심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제도화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현장에서 직접 갈등을 조정하는 한걸음 모델을 가동해 올해 1월에는 도심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논의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불법 숙박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도시민박업 및 도시민박중개업 도입 등 제도화에 대해서도 합의를 봤다.

다만 영업일 수는 연간 180일 이내를 기준으로 논의했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신축성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민관협의체 운영 결과, 실증특례 등을 고려해 추후 제도화 시기를 논의하고,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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