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계획에 대해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40만 명, 일반업종 매출한도 10억 원 상향에 따른 24만 명 등을 추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며 “총 19조 5,000억 원 규모로, 약 690만 명이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원 금액에 대해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했고,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헸다.

이어 “부모 실직과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 원의 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전기료 감면, 노점상 4만 곳에 대한 50만 원 지원 등을 재난지원금에 포함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밝힌 재난지원금 계획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일반업종과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피해 정도를 5개 구간으로 나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앞서 3차 지원 때 세 구간으로 나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세분화하고 지원액을 늘린 결과다.

이에 더해 홍 정책위의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도 최소 6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직접 지원과 전기료를 합한 전체 지원액은 최대 65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3차 때 제외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이 포함되면서 직접 지원 수혜자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200만 명 늘어난다. 3차 지원 때 직접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80만 명, 50만∼100만 원을 지원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70만 명, 50만 원씩 지급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 17만 명 등 모두 367만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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