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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이재명 기본소득 주장에 “쓸데없는 곳에 전력낭비”

작성일 : 2021-02-19 10:37 수정일 : 2022-02-25 11:13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 “왜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전력을 낭비하냐”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금년에 10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한다”며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얘기할 때지, 어떻게 나눠줄까 말할 타이밍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런 것을 하자고 적극 지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소득이라고 말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은 소득이라 하기가(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와 대립 구도로 비칠 수 있다는 말에 대해 “전혀 대립하지 않는다. 정책 논쟁은 건강한 것”이라며 “논쟁 없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면 그래서야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정 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인데, 5차 재난지원금도 차등 지급 기조가 유지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때의 상황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 넓게 지급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다음 달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서 정 총리는 “다음 주까지 보고 그대로 밀고 나갈지 수정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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