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부동산 정책성과를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기 바란다”며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이 더는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 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상당수 부처가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반면 이번 국토부 업무보고는 화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 대응 유관 부처도 화상 보고를 했으나, 부처 단독으로 화상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신년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변 장관 역시 당시 업무보고에서 “지난 4년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해왔으나 주택시장은 아직 불안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미흡했음을 에둘러 인정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32만 호를 비롯해 전국에 83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2‧4 주택 공급 대책’을 선보였다.

그러나 ‘2‧4 대책’을 바라보는 민심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대책이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3.1%로,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11.4%포인트 높았다.

부동산 시장에는 ‘2‧4 대책’의 실효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택지나 물량, 공급 시기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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