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15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보편(전 국민) 지원을 훗날로 미룬 대신 더 촘촘하고 두텁게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일부 의원은 매출 4억 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이 포함해 혜택을 받는 인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지원 규모가 2, 3차 지원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매년 예상되는 (예산) 불용액이 10조 수준인 점을 고려해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대규모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거쳐서라도 비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집합 금지‧영업금지 등 피해 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 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재난지원금에 투입하는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정부는 3차 지원금 수준의 예산안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지원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당정이 이번에는 지원 규모를 두고 다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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