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부동산 중개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8일 전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9일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에게 권고했다.

권익위는 중개 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바꾼 방안이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 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 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 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에선 부동산 매매 시 중개 수수료가 거래금액 기준으로 ▲ 5,000만 원 미만 0.6%(최대 25만 원) ▲ 5,000만∼2억 원 미만 0.5%(최대 80만 원) ▲ 2억∼6억 원 미만 0.4% ▲ 6억∼9억 원 미만 0.5% ▲ 9억 원 이상 0.9% 등을 적용한다.

임대차 계약에는 ▲ 5,000만 원 미만 0.5%(최대 20만 원) ▲ 5,000만∼1억 원 미만 0.4%(최대 30만 원) ▲ 1억∼3억 원 미만 0.3% ▲ 3억∼6억 원 미만 0.4% ▲ 6억 원 이상 0.8% 등이다.

그러나 주택의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1안에선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은 요율을 0.5%로 통합한다. 6억~9억 원은 0.6%, 9억 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진다.

9억~12억 원은 0.7%, 12억~18억 원은 0.4%, 18억~24억 원은 0.3%, 24억~30억 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대신 12억~18억 원은 210만 원, 18억~24억 원은 390만 원, 24억~30억 원은 630만 원, 30억 원 초과는 930만 원이 추가된다. 반면 9억~12억 원은 150만 원, 6억~9억 원은 60만 원을 감했다.

임대차의 경우 3억 원 미만은 0.3%, 3억~6억 원은 0.4%, 6억 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뉘며 요율이 금액에 반비례한다.

6억~9억 원은 0.5%, 9억~12억 원은 0.4%, 12억~18억 원은 0.3%, 18억~24억 원은 0.2%, 24억 원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12억~18억 원은 120만 원, 18억~24억 원은 300만 원, 24억 원 초과는 540만 원이 가산된다. 3억~6억 원은 30만 원, 6억~9억 원은 90만 원을 공제한다.

1안이 도입되면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 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 원으로 39% 내려간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해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그 외에도 계약 파기 원인 제공자가 중개 보수를 모두 부담하는 방안, 주택 중개 거래 의뢰인 보호 방안, 전세 만료 후 재계약하거나 새 집주인과 신규 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권익위는 앞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 계층에게는 소득수준과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 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권익위 개선 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6~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국민 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이달 말 구성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민들이 느끼는 중개 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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