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2-04 11:04 수정일 : 2022-03-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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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예산을 모두 반영한 추가 경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은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며, 그 추경에는 전국민 지급과 함께 선별적 지급을 두텁게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병행은 경제적 방역의 전면에 국가가 앞서 나서야 한다”며 “국민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필요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빚을 지고 국민에게 힘이 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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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4% 수준으로 일본(241.6%), 미국(128%), 독일(73.9%)에 비해 양호하다”면서 “국민과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여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신복지제도 구상을 현실화하겠다고 알렸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설치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확대, 공공 노인 요양시설 확충 등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 외에도 “아동수당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지급 연령을 만 18세로 명시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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