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2-04 11:00 수정일 : 2022-03-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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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장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끝장토론, 영업시간 연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제2차 공개 토론회를 오는 9일 개최한다.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는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2차 토론회에서는 특히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우선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가 거리두기 단계와 기준, 방역수칙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 박혜경 감염병정책국장이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과 개선방안을 설명한다. 이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관계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선 방향을 토론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패널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노화봉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회에 참가한다.
이번 2차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와 KTV 국민방송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지난 2일 열린 1차 공개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앞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 거리두기 체계가 다수의 선량한 사람이나 집단이 피해를 보게 되는 ‘단체 기합 방식’”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확진자가 줄었으나 매출 급감으로 생계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확진자 수가 아닌 보건 의료 체계 역량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거리두기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개편안이 마련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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