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확진자 감소세, 방역 역량, 방역 준수 시민 의식 등을 고려했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 1,399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에 입금해주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19일 24시 기준으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며,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 명)도 이번엔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1조 4,035억 원(부대비용 포함)상당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급 방침을 두고 경기도의회 역시 다음 주 초에 임시회를 열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의결할 예정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두고 “설 이후에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설 전 지급 방침에 무게를 두면서도, “확진자 발생 규모 등 방역상황을 두루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1일 도의회 제안을 이유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18일 개최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으로 하루 전날 일정을 취소했다.

그동안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둘러싸고 당정과 이견을 보여왔으나 결국 당의 권고를 따르는 것으로 보였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7일 이 지사를 향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당시 이 지사는 “동감한다. 원팀 정신으로 가자는 고마운 권고”라고 답하며 일단 정부와의 갈등은 피했다.

그러나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으로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꼬집자 이를 정면에서 반박하며 의견 차를 보였다.

이 지사는 14일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이 지사는 17일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방식·대상·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며 “당내 논의에 따라 합리적인 당론이 정해지면 경기도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경우 지자체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며 재난지원금 지급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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