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

올해 해외연수 법관 중 선발 대상자 명단에 원래 대상자가 아닌 판사를 포함하며 논란이 일자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해 일반 해외연수 법관 선발과 관련해 여러 법관으로부터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 처장은 “이번 연수 선발에는 특정 법관의 연수 기관 지정 및 출국 시기 등에 관해 전례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며 “해외연수선발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에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공지, 동등한 지원 기회 부여 등으로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법원장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면담 때 요청된 해외연수 선정 기준을 정하고 해외연수선발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여러 사항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작년 코로나19로 법관 해외연수가 무산됨에 따라 올해 해외연수 법관에 작년 대상자를 명단에 올렸다. 그러나 올해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명단에는 작년 대상자가 아닌 A 판사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A 판사가 미국 하버드대 응용계산과학원에 개인적으로 입학 허가 신청을 받았고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해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사건을 공론화하고 진상 파악을 촉구해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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