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추가접종(부스터샷) 간격을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 경우에는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로, 50대 연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후 5개월로 각각 단축해 조기에 추가접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본접종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돌파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이제까지 원칙적으로 6개월 후에 가능했던 추가접종 기간을 단축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 60세 이상 고령층 ▲ 노인·장애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 종사자 ▲ 기저질환자(18∼59세) ▲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 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기본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로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했다.

특히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감염에 특히 취약한 고령층 환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아 연령에 상관없이 기본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 추가접종을 맞아야 한다.

50대 연령층과 군인·경찰·소방·항공승무원 등 우선접종 직업군은 추가접종 시기를 기본접종 후 6개월에서 5개월(150일)로 단축했다. 또한 면역저하자와 얀센 백신 접종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 기본접종 2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도록 했다.

김 총리는 “돌파감염을 막기 위한 추가접종이 시급하다”며 “신속하고 원활한 접종 진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약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중환자 병상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국적인 병상 가동률은 아직 여력이 있지만, 수도권만 놓고 보면 하루하루 버텨내기에도 벅찬 수준”이라고 상황을 진단했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 되면 비상계획(서킷 브레이크)을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이날 공개했다. 

방대본이 이날 공개한 위험도 평가는 평가 주기를 기준으로 직전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주간을 모니터링한 주간평가와 지난 4주간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단계평가가 있다. 주간·단계 평가와 별개로 유행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별도로 '긴급평가'를 해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논의한다.

긴급평가는 ▲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었을 경우 ▲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가 ‘높음’이나 ‘매우 높음’인 경우 ▲ 4주간의 단계 평가 결과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인 경우 ▲ 그 밖에 정부가 방역의료분과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비상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 4가지 요건에 따라 실시된다.

방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를 바탕으로 방역의료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주 국내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의료·방역 대응지표, 코로나19 발생지표, 예방접종지표 등 3개 영역과 17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의료·방역 대응지표에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및 병원에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수,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가동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및 재택치료자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총 5개 지표가 포함된다.

코로나19 발생지표는 주간 사망자와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주간 입원환자와 일평균 확진자 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과 확진자 중 백신 접종자·미접종자 비율, 감염 재생산지수, 검사 양성률 등 8개다.

예방접종지표는 누적 예방접종 완료율, 60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율, 고령층·고위험군의 추가접종률, 백신의 감염·위중증·사망 예방 효과 등 4개 지표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내린 주간 위험도 형가 결과는 매주 월요일 방대본의 오후 브리핑으로 공식 발표된다.

방역 당국은 17개 세부 지표 중 ▲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률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 60세 이상과 고위험군 추가접종률 등 5개 지표는 ‘핵심지표’이며 나머지 12개는 ‘일반지표’로 삼았다.

다만 방역 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증 병상 가동률이 70%에 육박해 위험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특정 지표 하나로 비상계획 가동 등을 검토하지는 않는다. 긴급평가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조치를 강화할지, 또는 비상계획을 작동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므로 지표 하나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바로 비상계획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일상회복의 중단 여부는 중대본이 결정한다. 중대본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대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뒤 다음 단계로의 일상회복 이행 여부나 비상계획 시행 등 조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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