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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조정안 연내 발표…손영래 “계속 조율 중”

“기본원칙에는 모두 동의, 적용시기·유예기간 대해 이견 있어”

작성일 : 2021-12-30 18:13 수정일 : 2021-12-31 09:2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을 앞둔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조정해 발표할 31일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2022년 관계부처 합동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질의에 대해 “학원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이라 청소년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기본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학사일정을 고려한 적용시기와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유예기간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계도기간과 관련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현재 관계부처, 학원, 학부모단체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올해가) 내일까지 시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잘 협의가 이뤄진다면 연내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조정안 발표를 연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과 정부는 오는 2월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12~18세 소아·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안전성,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방역패스 효력이 생기며 1·2차 접종에 3주 간격이 필요하다. 내년 2월 1일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면 지난 27일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조정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정부는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12~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73.0%, 2차 접종 완료율은 49.1%다. 16~17세의 2차 접종률은 71.8%지만 12~15세는 38.0%에 불과하다. 최근 1주일(12월 23~29일) 동안 유·초·중·고 일평균 학생 확진자 수는 731.3명으로 직전 주의 958.1명보다 226.8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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