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정부가 방역체계를 전환하자 교육 당국이 3월 새학기부터 학교 내 감염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한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학사 운영을 하던 것과는 달리 학교의 재량과 자체 관리를 확대해 학교 규모와 학교급·학년·학급 등 현장 특성에 따른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상 등교 원칙은 유지해 지역이나 학교가 통째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한 한 지양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가 이동형 신속 PCR(유전자증폭)·신속항원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진단 검사와 자체 조사로 방역을 관리하게끔 했다.

유 부총리는 “2월 말 확진자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발생할지 예단하기 어렵고,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지만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3월 2일 개학할 당시에는 확진이나 격리가 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등교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학사 운영은 크게 ▲ 정상교육활동 ▲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로 나뉘며, 지역과 학교에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이 중 2, 3번째 유형은 등교가 가능하면 등교-원격 혼합수업을 하고, 등교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을 제공할 때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한다.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계획에도 대체학습·원격수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한다.

교육부는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라는 지표를 제시했다. 다만, 이를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시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전국적인 감염·등교상황, 위험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방역당국 간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했다.

교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학사 일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초·중등 교과 정원의 3.5%(1만여 명)까지 기간제 교원 투입, 특수학교 한시적 기간제 672명, 대학연계 예비특수교사 1,200명 확보 등 수업·행정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또 학교별로 BCP를 수립할 때 교직원 확진자 급증 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유치원과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등교 원칙을 유지하고, 방과후학교도 학사와 연계해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혼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한다. 가정학습 인정 수업일수도 190일의 30%인 57일 내외로 유지한다.

이에 더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학교 방역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학교 자체 조사로 밀접접촉자를 검사·관리하며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교직원의 20% 수준으로 확보하고 유치원·초등학교에는 추가로 10%를 확보한다. 또 현장이동형 신속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해 진단 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원격수업 병행을 대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를 예상 동시 접속자 수 대비 30% 이상 확보해 대폭 증설하고, 스마트기기 무상대여를 위한 여유분을 확보한다.

대학 학사운영도 전반적으로 대면수업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특히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학기 중 수업방식(대면↔비대면)을 변경할 때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해 학생의 학사운영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대학별로 오미크론 변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1단계 일부수업, 2단계 모든 수업 비대면 전환 등 비상대응 계획(업무 연속성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한다. 이때 수립된 비상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계획 발동을 권고하고 해당 대학에서 확진자가 1주에 5% 내외로 발생하면 1단계 비상계획이, 10% 내외이면 2단계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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